글 : 나경원 | 아토즈(ATOZ) 대표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법인세율뿐 아니라 실제로 얼 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같은 금액의 이익을 내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감면 제도와 회사의 요건에 따라 세 부담 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만으로 세금을 예상하기보다 는 회사의 과세소득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순서로 혜택이 적용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 어, 과세소득의 일부를 면제하는 법인세 감면제도(Tax Exemption Scheme)와 납부할 법인세액을 줄여 주는 법인세 세액 경감제도 (Corporate Income Tax Rebate Scheme)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감면제도(Tax Exemption Scheme)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과세소득의 일정 부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세법 상 소득 공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법적 구조가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 다. 크게 일반적인 부분 감면과 요건을 충족한 신규 설립 법인에 대 한 감면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출액이나 통 장에 남아 있는 잔액이 아니라, 회계상 이익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반영한 과세소득입니다.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을 구분해야 예상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부분 법인세 감면제도 (Partial Tax Exemption Scheme) 세무상 과세소득 세무상 과세소득 감면율 S$10,000 이하 (최초 S$10,000까지) 75% 50% S$10,000 초과 ∼ S$200,000까지 (다음 S$190,000까지) 일반적인 부분 감면제도(Partial Tax Exemption Scheme)는 최초 과세소득 S$10,000의 75%와 다음 S$190,000의 50%를 면제합 니다. 따라서 과세소득 S$200,000까지 적용되는 최대 면제액은 S$102,500 입니다. 감면 대상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까지 같은 비율 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전체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구 간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아 니라 세율을 적용할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 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 전 과세소득이 S$200,000인 회사라면 S$102,500* 을 면제한 나머지 S$97,500에 17%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른 법인 세는 S$16,575이며, 이는 세액 경감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반 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S$10,000 X 75% + (S$200,000- S$10,000) X 50% = S$102,500 아래 ‘신규 설립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적용 받는 경우에 는 부분 법인세 감면제도가 중복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신규 설립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Start-up Companies) 세무상 과세소득 세무상 과세소득 감면율 S$100,000 이하 (최초 S$100,000까지) 75% 50% S$100,000 초과 ∼ S$200,000까지 (다음 S$100,000까지) 신규 설립 법인 감면제도는 아래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최 초 3개 연속 과세연도(YA) 동안 더 큰 감면을 제공합니다. 최초 S$100,000의 75%, 다음 S$100,000의 50%를 면제하므로, 과세연도 별 최대 면제액은 S$125,000입니다. 부분 감면제도와 비교하면 최 초 S$100,000에 적용되는 면제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신규 법인이 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 립 시점부터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설립 법인 감면제도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일 것
2. 해당 과세연도(YA)에 싱가포르 세무상 거주자에 해당할 것
3.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산정기간 전체에 걸쳐, 회사의 전체 주식 자본을 20명 이하의 주주가 직접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o 모든 주주가 개인일 것, 또는 o 최소 1명의 개인주주가 회사의 발행 보통주를 10% 이상 보 유할 것 다만 투자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Investment holding company)와 판매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회사(Pro- perty development company)는 이 신규 법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 니다. 해당 회사는 부분 감면제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YA2026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액 경감과 현금지원 법인세 세액 경감제도(Corporate Income Tax Rebate Scheme, CIT Rebate Scheme)는 과세소득이 아니라 납부할 법인세액을 줄여 주 는 제도입니다. 한국 세법 상 세액공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으나, 이 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 급제도”보다는 “세액 경감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YA 2026에는 예산안 발표 후 확대된 기준에 따라, 세무상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는 회사에 50%의 법인세 세 액 경감(CIT Rebate)이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 상계 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의 세액입니다. 최종 원천징 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YA는 과세연도를 의미하므로 회사가 작성하는 회계연도와 무조건 같은 기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소득이 어느 과세연도에 귀속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지원금(CIT Rebate Cash Grant)은 지급 시점에 사업을 영위하 고, 2025년에 최소 1명의 현지 직원에 대해 CPF를 납부한 회사가 대상입니다. 현지 직원은 싱가포르 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뜻하며,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은 이 고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요 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S$2,000의 현금지원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금은 50%의 세액 경감에 무조건 추가되는 혜택이 아닙니 다. 현금지원금을 받는 회사는 계산된 세액 경감액에서 S$2,000을 차감한 잔액만 추가로 경감 받으며, 계산된 경감액이 S$2,000 이하 이면 추가 세액 경감은 없습니다. 두 혜택의 합산 한도는 S$40,000 입니다. 예를 들어 경감 계산 대상 세액이 S$20,000이라면 총 혜택 은 S$10,000이며, 현금지원금 수령 회사는 S$2,000의 현금지원과 S$8,000의 세액 경감을 받습니다.
실무에서는 “적자이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거나 “ACRA 연차신고 를 했으니 법인세 신고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 자회사도 별도의 신고면제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으 로 법인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ACRA 연차신고와 싱가포르 국세청 인 IRAS의 법인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한쪽의 제출이 완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신고까지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담당 자와 제출 여부를 각각 확인하고 관련 접수 내역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증빙과 회계자료는 관련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 관해야 합니다.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뿐 아니라, 거래 내용과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습관 이 필요합니다. 회사 지출과 개인 지출이 섞여 있으면 결산과 세무 조정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비용의 성 격을 구분하고 증빙을 확보하면 신고 직전에 자료를 다시 찾는 부 담을 줄이고, 계산 결과를 검토하기도 쉬워집니다.
법인세 준비는 신고 직전에 시작하기보다 일상적인 장부 관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결산 후에는 과세소득 계산, 감면 요건, 세액 경감 과 현금지원금의 관계를 차례로 확인하고 예상 납부액과 신고 일 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회사의 사업 내용이 나 주주 구성이 달라졌다면 기존에 적용받던 혜택이 계속 유효한 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아토즈와 같은 회계·세무 전문가와 회사의 상황을 검토하면 적용 가능한 혜택을 확인하고 신고 과정의 오류 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경원 | 아토즈(ATOZ) 대표 한국공인회계사 / Singapore CA / US CPA (전) KPMG Singapore (전) KPMG 삼정회계법인 T: +65-6221-8949, +82-2-6925-5736 Email: kna@atozsg.com Website: www.atozsg.com